국민연금 개혁이 계속 지지부진하고 있다. 2055년이면 고갈 되는데 마땅한 해법이 없이 수익률을 높여서 고갈 시점을 낮춘다는 이야기 밖에 없는데 무슨 일인지 자세히 알아보자.
국민연금 개혁 이슈 개요
우리나라 국민연금도 문제가 많다.
프랑스에서도 국민연금 문제라 이슈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현재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상태가 좋지 않아 이대로 갈 경우에는 2055년이면 기금이 고갈되어서 바닥이 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리고 이러한 계산이 다시 한번 정확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고 한다.
이제 국민연금기금에 대한 자금 운용을 잘 해서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과 더 내고 덜 받도록 하는 연금 개혁을 단행할 수 밖에 없는데 두 가지 방법 모두 좋지 않아서 문제이다.
국민연금 개혁 이슈 내용
국민연금을 지금처럼 운용하게 되면 2041년에는 적자상태가 되고 2055년이면 기금이 완전히 고갈된다는 계산이다. 지난번에도 예측되었지만 다시 한번 예측된 것이다.
적자 전환시점도 점점 빨라지고 있고 고갈시점도 점점 더 앞당겨지고 있는 것이다. 재정추계전문위원회가 게산을 맡았는데 ㅊ출산율, 생산성과 같은 경제 변수도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연금 기금의 고갈을 막거나 늦출 수 있는 마땅한 해법이 없는 상태이다. 이에 따라서 국민연금 개혁도 부진한 상태이다. 현재 국민연금 기금에 대한 수익률은 4.5%, 여기서 0.5% 포인트를 높이면 2년, 1%포인트를 높이면 5년 정도는 늦춰진다고 한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수익률을 높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국민 노후 자금이면서 공적 자금이다보니 한계가 있다.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투자에 있어서 위험 자산 비중을 높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분은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개혁 이슈 의미
장기적으로 기금이 없어지면 그 해에 걷어서 그 해에 지급하는 부과 방식 제도로 가야 하는데 저출산 이슈도 있는 상황에서 젊은 세대의 부담이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국민 연금 개혁은 필요하지만 실행에 있어서는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국회의 연금특위도 보험료 상승 분과 소득 대체율과 관련된 수치에 대해서는 정하지 못한 상태이다. 개혁안이 이제 다시 정부에 떠 넘겨진 상태라고 한다.
국민연금에 대한 주무 부처는 보건복지부이다. 보건복지부에서 8월 공청회를 통해서 국민 의견을 듣고 2023년 10월 말까지 국민연금에 대한 종합 운영 계획을 세워서 방침을 내놓을 전망이라고 한다.
2024년에는 총선이 있는 만큼 연금 개혁에 대한 향방도 미지수이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은퇴 소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국민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할 것이다. 국가에서 운용하고 보장하는 국민연금이 흔들리면 큰일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