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고갈되고 있는데 그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다고 한다. 더 내나 늦게 내나 마찬가지이다.
국민연금 고갈 내용
국민연금이 현재와 같이 그대로 개선 없이 운영될 경우 32년 뒤에는 연금기금이 모두 고갈 된다고 한다.
32년 뒤면 2055년이다.
급격한 저출산과 고령화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5년 전에 추정해서 계산 했던 것 보다 2년이 더 앞당겨진 상황이다. 국민 연금 곳간이 2055년이면 모두 바닥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민 연금과 관련해서 지금으로 부터 향후 70년 후의 재정 상태를 추산하는 재정추계전문위가 있다. 여기서 연금 재정 수지를 추정해서 계산해보았다고 하는데 2041년에 적자로 바뀌고 2055년에는 아예 기금이 고갈 된다는 계산 결과가 나온 것이다.
해당 계산 결과는 5년 전에 1차 2차 3차를 거쳐 4차 때 추정 계산했던 것보다 적자로 전환되는 시기는 1년 앞당겨졌고 고갈 시점은 2년 앞당겨진 것이다.
국민연금 고갈 이유
국민 연금이 고갈 되고 있는 이유는 저출산과 고령화이다.
저출산으로 인해서 앞으로 연금 기금과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가입자가 줄기 때문에 기금은 줄어들 것이고 반대로 고령화로 인해서 연금을 받을 사람은 늘어 나게 되는데 경제 성장조차 성장이 더딘 상황이라 연금 기금의 고갈은 빨라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2070년엔 기대 수명이 91.2세에 다다를 것이라는 것도 나왔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 악화, 경제성장 둔화와 같은 거시 경제의 여건 변화가 국민 연금 재정에는 매우 안 좋은 부정적인 상황인 것이다. 2040년에는 최대 1,755조 원의 적립금을 보유하지만 2041년부터는 받은 보험료보다 더 많은 금액을 연금 수급자에게 지급하게 되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적자가 발생하게 된다는 예상이다.
이 경우 최악의 경우 그 해에 필요한 연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 시기 근로 세대에게 걷어서 연금을 받아야 하는 노년 세대에 지급하게 되는 부과식으로 운영될 수 밖에 없다.
국민 연금 뿐만 아니라 공무원 연금이나 군인 연금에 대한 직역 연금 개혁에 대해서도 포함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라고 한다.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해결책
국민 연금 고갈 문제가 지금 현재 인지 되었기 때문에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국민 연금은 국가가 한 약속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든 기금은 마련되어야 하고 국민들에게 약속한 국민 연금 지급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이는 국가 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기도 하다.
국민 연금 고갈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연금 고갈 시점을 미루기 위해서 국민 연금에 대한 보험료율을 조정하는 안도 제시되었다.
미국과 일본이 채택하고 있는 방식을 참고하는 방향인데 70년 후인 2093년에 지급될 연금액 만큼 적립금으로 쌓아 놓는 방식으로 적립 배율 1배로 목표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목표로 계산할 경우 필요한 보험료율은 17.86% 라고 한다. 만약 적립 배율을 1배가 아닌 2배나 3배로 늘린다면 필요한 보험료율도 높아진다.
현재 보험료율이 25년째 9%로 동결된 상태이다. 25년째 동결된 상태이지만 당장 2년 뒤부터는 올려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함부로 보험료율을 올릴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에 따른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고 합의가 되어야 하는데 급격하게 오르면 저항이 거셀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민 의견도 수렴되어야 하고 2023년 10월 말 최종 개혁안이 나올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