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복무 의무에 대해 군대 가는 대신에 산업 기능 요원으로 근무하는 청년들이 있다. 하지만 최대 30개월이나 일한 청년들을 다시 복무해야 한다는 처분이 있어 화제이다. 무슨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자.
군 복무 무효 처분 이슈
군대에 가서 군 복무를 하는 대신 산업 기능 요원으로 일하고 있는 청년들 중에서 병무청으로부터 무효 처분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최대 30개월이나 일한 청년들도 있는데 처음부터 군 복무를 다시 해야 한다고 하니 억울한 청년들이 생기게 된 것이다.
군 복무 무효 처분 내용
군대 복무를 다시 해야 한다고 하는 처분은 너무 억울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실제 이런 일이 발생하였는데 서울 송파구 전기 설비 제조 업체에서 6년 전에 병역 지정 업체로 선정된 후로부터 수도권에서의 공업 고등학교 졸업생 12명이 산업 기능 요원으로써 해당 업체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지정된 복무 장소가 아닌 곳에 일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 지정된 복무 장소가 아닌 곳에서 일한다는 신고가 접수되었고 병무청에서 조사를 해보니 실제 지정된 복무 장소가 아닌 곳에서 일한 것이 밝혀진 것이다.
송파구 본사에서 차로 이동할 경우 10분 거리인 하남시 공장으로 산업 기능 요원들이 투입되어 전기 설비 제작 업무를 하였는데 이 것이 잘못되었던 것이다. 청년들은 대표에게 잘못된 안내를 받고 서울에서 일하기 보다 하남에서 일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거라는 말을 따라다 보니 지정된 곳이 아닌 곳에서 복무를 한 셈이 된 것이다.
병무청에서는 지정된 곳이 아닌 곳에서 일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보고 지정된 장소에서만 업무를 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병역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후 이들에 대해서 복무 연장 조치를 내린 것이다. 지금까지 복무 기간은 무효이고 그래서 처음부터 군 복무를 다시 하라는 조치이다.
군 복무 무효 처분 의미
군대의 복무 전체 기간은 34개월인데 최대 30개월까지 일했던 사람들도 있다. 이러한 사람들은 단지 업체의 지시를 따랐을 뿐인 것인데 처분이 너무 과도하다는 것이다. 산업기능요원은 실제 면접도 하남에서 봤고 그래서 당연히 하남에서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복무를 한 것인데 억울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병무청은 산업기능요원들에게 업체에 배치되기 전에 중요한 규정들에 대해서는 숙지를 시켜주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비슷한 사례와 판례도 있다는 것을 근거로 정당한 처분이라는 것은 고수하고 있다.
현재 복무 무효 처분을 받은 5명 중에 1명은 공군으로 다시 입대를 하였고 다른 3명은 다른 산업체에 새로 배치 받아 복무를 다시 시작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억울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