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적 해이 뜻과 개념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도덕적 해이 뜻과 개념 알기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는 상황의 변화에 따라 자기 이익만 추구하여 다른 사람이나 사회에 피해를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덕적 해이는 모럴 해저드라고도 부릅니다.
도덕적 해이 뜻은 쌍방 간의 계약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 이후 계약 당사자 간 발생하는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이를 악용하여 서로에 대한 의무를 소흘히 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도덕적 해이는 일종의 기회주의적인 행동입니다. 도덕적 해이는 행동의 동기가 되며 모럴해저드의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이 역선택(Adverse Selection)입니다.
리스크와 위험이 특히 높은 사람이 보험을 가입한다거나 고금리를 제시하는 부실 금융기관에 고객이 예금을 맡기는 것이 대표적인 모럴 해저드의 예입니다. 예금자보호제도를 염두해 두고 금융기관이나 예금자 모두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법과 제도적인 허점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이 한계기업에 고금리를 목적으로 대출해주는 것도 도덕적 해이 범주에 속합니다.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나서 화재 예방 의무를 소흘히 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합니다.
도덕적 해이 뜻과 의미 설명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는 시장이나 기업, 공공기관 등 기업이나 조직에서 쌍방으로 이루어지는 계약에서 한 쪽 당사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보나 자기만의 유리한 조건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희생 시켜서 이득을 얻는 행태나 동기를 의미합니다. 도덕적 해이는 역선택을 만들어 냅니다.
도덕적 해이는 보험 영역에서 주로 발생하고 보험 영역에서 가장 유의하는 것입니다. 자동차 운전자가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사고가 당하면 큰 손해가 가기 때문에 최대한 안전 운전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사고가 나도 보험회사가 비용을 처리해주기 때문에 안전에 소흘해지는 마음가짐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도덕적 해이는 모럴 해저드라고도 부르는데 모럴(Moral)은 도덕과 윤리를 뜻하고 해저드(Hazard)는 위험, 모험을 뜻합니다.
도덕적 해이는 개인이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하고 감당해야 할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은 태도를 취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이며 상대방의 정보 부족을 악용하여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좋지 않은 행동을 취해 상대방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또한 도덕적 해이는 주인 대리인 관계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대리인이 주인에게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하여 자신에게는 이익을 갖게 하고 주인에게는 손해를 주는 경향을 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