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통일법이 2023년 6월 28일부터 시작되었다. 이로 인해 이제 우리 나이는 1살에서 2살 더 어려졌다. 무슨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자.
만 나이 통일법 개요
2023년 6월 28일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의 나이는 1살에서 2살 어려졌다. 우리나라는 만 나이, 한국 나이와 같이 나이를 세는 방식이 여러 개였는데 이제 만 나이 하나로 통일되게 된다. 이로 인해 우리의 일상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는 아이가 태어나면 곧바로 한국 나이로 1살이 되고 매해 1월 1일이 될 때마다 1살이 더해지는 한국 나이를 많이 사용해왔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나라도 외국처럼 자신의 생일을 기준으로 나이를 계산하는 만 나이가 공식적으로 법적 표준이 된다.
만 나이 계산 방식은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빼고 만약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추가로 1살 더 빼서 계산할 수 있다. 이제 누군가 나이를 묻는다면 지금보다 1살에서 2살 어린 만 나이로 대답하면 된다.
만 나이 통일법 내용
만 나이 통일법에 의해서 이제 우리나라는 만 나이가 공식적인 나이 기준이다.
만 나이 통일 적용법은 우리나라에서 나이 기준이 혼용되면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도입된다. 만 나이가 적용되어도 기존에 이미 만 기준으로 운영되었던 제도에는 변화가 없다. 영상물 등급 분류, 선거권, 정년, 대중교통 경로 우대 나이가 만 나이 기준으로 운영되어 왔었고 만 나이 통일 적용법에 의한 변화가 없다.
선거권의 경우 선거일 기준으로 만18세 이상, 회사와 노동자의 정년의 경우도 만 60세가 현행 기준과 동일하다.
총 62개 법령에 한해서 만 나이 적용 예외가 적용된다.
술이나 담배를 살 수 있는 나이나 학교나 군대를 가는 나이는 예외가 적용된다. 즉, 술과 담배 구매 가능 나이인 청소년보호법 상 나이는 그대로 연 나이 19살이 적용된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시기와 관련된 초중등교육법상 나이도 예외가 적용된다. 즉, 현재처럼 같은 해에 태어났다면 생일과 상관 없이 같은 학년으로 학교를 다니게 된다.
병역법상 병역 판정 검사 시기나 공무원 시험 응시 가능 연령도 만 나이가 아닌 연 나이가 적용된다.
금융거래 할 때 은행권이나 카드 업계에서는 이미 만 나이를 적용하고 있어서 크게 고려하거나 달라지는 것이 없다. 하지만 보험권에서는 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나이라는 개념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는 구분해야 한다. 나이, 성별, 직업이 같아도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나이가 적용되어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다.
보험나이는 실제 만 나이가 된지 6개월이 넘었는지 아닌지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나이이다. 만약 6개월이 안 넘었다면 끝 수를 버리고 6개월이 넘으면 1살을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된다. 보험나이는 모든 사람을 0.5로 보고 실질 위험률을 산정하기 때문에 이러한 계산법이 적용된다. 만 나이 통일법이 도입되어도 보험나이는 그대로 적용된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과 같은 연금 수령 나이는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수급 시점도 달라지는 것이 없다. 회사에서는 부모의 칠순이나 팔순일 경우 지급하는 경조금 제도가 있다. 회사에서 칠순, 팔순과 같이 한국 나이로 계산되어지는 기념일 축하금 기준의 경우 회사 내규 변경에 대한 유예기간을 두어 변경될 예정이다.
결국 예외가 있지만 별도 규정이 없으면 나이는 모두 만 나이를 의미하게 된다.
만 나이 통일법 의미
대한민국이 이제 젊어졌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라 이제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추세와 눈높이를 맞춘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외국이랑 같은 나이를 사용함에 따라 이제 번거롭지 않고 글로벌 추세에 맞게 우리나라도 발 맞춰갈 수 있다. 외국인 친구가 있다면 외국인 친구 나이와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제 앞으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서 예외가 적용된 법령들에 대해서도 점차 만 나이로 바꿔 가야 하는 과제는 남아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회에서 만 나이가 전반에 걸쳐서 변화에 따른 정착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가 이루어졌지만 변화에 따라 기존에 오랜 기간 동안 운영되어 왔단 기준과 제도, 법이 바뀌어야 하는 만큼 정착할 때까지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된다.
전 국민의 나이가 이제 한 두 살 씩 적어지게 되어 기분도 좋은 것 같다. 어려지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만 나이가 적용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상 일상생활에서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민법과 형법 체계에서는 만 나이가 적용되었고 이로 인해 법적으로도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
떡국 한 그릇 먹으면 나이도 한 살 먹는 이야기는 이제 없어지게 되겠다. 변화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
[만 나이 통일법 도입 설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