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전산시스템이 하루 종일 먹통 사태가 발생했다. 그래서 중요한 민사 재판들도 중단되는 상황을 포함하여 전국 법원 재판 진행에 문제가 생겼다. 무슨 일인지 자세히 알아보자.
법원전산시스템 먹통 사태 개요
법원전산시스템이 갑자기 하루종일 멈춰섰고 먹통사태로 난리가 났다.
전국적으로 법원 재판 진행에 차질에 생길 정도로 여파는 매우 컸다. 전자 기록으로 진행되는 민사소송 재판의 경우는 더 큰 피해가 있었다. 상당 수가 연기되거나 중단되기까지 한 것이다.
법원 전산 시스템은 소송 당사자가 자신의 사건에 대해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만든 사건 검색 시스템이다. 하지만 먹통 사태 때는 시스템 작업 중이라는 메시자가 화면에서 보여지고 이용이 불가능했다. 이로 인해 검색 시스템 뿐만 아니라 전국 법원의 재판 사무와 전자 소송 시스템이 모두 먹통이 되었다.
법원전산시스템 먹통 사태 내용
법원전산시스템이 먹통이 되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 이유는 바로 법원행정처에서 수원회생법원과 부산회생법원의 개원에 맞춰서 기존 사건 데이터를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로 데이터 전환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다. 데이터 전환 또는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작업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문제가 된 것이다.
IT시스템 작업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사태로 전산시스템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영역들은 모두 피해를 보게 되었다. 그것도 당장 해결되지 않아서 하루종일 먹통 사태로 문제가 된 것이다.
재판 영역에서도 차질이 많이 생겼는데 민원 해결을 위해서 법원전산시스템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불편도 매우 컸다. 전산 오류 때문에 강제 집행 비용 납부와 같은 업무들이 진행할 수 없게 되어 어쩔 수 없이 시스템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방문해서 납부를 해야 하는 상황들도 발생했다.
복구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고 언제 복구가 완료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데 그러한 일정 조차 확답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여진다. 전국적으로 재판 피해 상황에 대해서도 집계하거나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다. 빨리 해결되어야 할 사태인 것으로 보여진다.
법원전산시스템 사건 해석
민사 재판의 경우는 전자기록을 바탕으로 진행된다.
전자기록을 바탕으로 진행되다 보니 법원 전산 시스템의 의존도가 높고 반드시 전산시스템을 이용해야 하는 구조이다 보니 아예 열리지 못한 사례가 발생한 것이다. 기록 열람이나 전자 서류를 제출하는 일이 진행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연기를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민사 재판 말고 형사 재판은 속기록으로 진행되는 아직 디지털 방식이 아닌 영역에서는 다행히 피해가 적었다. 하지만 법정 녹음 시스템은 또 전자적 방식으로 법원전산시스템을 통하다 보니 이용이 불가능해져서 어쩔 수 없이 개인 녹음기가 사용된 경우도 있다.
법원전산시스템 먹통 사태로 전산시스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알게 하는 계기가 되는 것 같다. 이제는 거의 대부분 영역에서 전산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고 전산시스템을 많이 의존하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전산 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와 운영에 대한 부분도 매우 중요한 것 같다.
이러한 전산시스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피해가 큰 만큼 다른 영역에서도 법원 전산 시스템과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