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틀리법이 우리나라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무슨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자.
벤틀리법이 필요하게 된 개요
벤틀리법은 음주운전과 관련된 법이다.
음주운전은 자신에게도 위험하지만 다른 사람들까지도 위험하게 만들고 심지어 그 피해자의 가족들에게도 엄청난 충격과 피해를 주는 사고가 될 수 있고 심각한 범죄이다. 실수가 아닌 음주 운전은 음주를 하면 운전하지 않는다는 규칙만 지킨다면 충분히 피할 수 있는 것임에도 그 쉬운 규칙을 지키지 않아서 발생하는 범죄인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고로 피해를 당한 사람의 가족에게는 정신적인 고통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고통까지 줄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벤틀리법은 음주운전 가해자가 피해자의 가족들까지 경제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과 연관된 선진 사례이다.
벤틀리법이 필요한 이유 설명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서 사고를 당한 유가족 중에서 사고를 당한 사람이 가장과 같이 가족의 경제적 기둥이자 생활을 책임지는 사람이라면 남아 있는 가족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리게 된다. 만약 남겨진 자식이 어른이라면 자식이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만 어린 사람들은 특히 문제가 된다.
우리나라는 한 해 평균 262명이 음주운전 사고로 목숨을 잃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 중에 유가족들 중 어린 자녀들만 남겨진 경우에는 그 충격이 매우 크다. 이러한 비율이 음주 운전 사고를 포함하여 전체 교통 사고에서 부모의 사망 당시 자녀가 만 3살 미만인 경우는 24%이고 3살 이상 6살 미만은 36%정도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러한 어린 자녀들일 수록 재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낮아진다.
하지만 음주운전 가해자는 4명 중 3명 정도가 직업에 변화가 없고 60%는 소득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는 심지어 소득이 증가한 경우도 있다. 너무 대비되는 현상인 것이다. 따라서 음주운전 가해자가 피해자 가족에 대한 경제적인 책임에 대해서 부양해야 할 의무를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현행 법 상 양육비는 부모로부터만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제3자를 추가해서 음주운전 가해자에게도 받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부분도 있다.
벤틀리법의 의미 설명
미국에서는 벤틀리법이 있다.
음주운전을 해서 사망사고를 내었다면 가해자가 피해자의 자녀에 대한 양육비까지 시행해야 한다. 실제 피해자의 가족의 이름을 따서 벤틀리법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법을 만든 장본인은 벤틀리의 할머니라고 한다. 벤틀리 할머니 입장에서는 부모의 빈자리를 대체하기 어려웠다고 한다.
벤틀리 법은 테네시주의 상하원을 통과해서 2023년 1월부터 시행된 법이다. 피해자 자녀의 경제적 상황과 교육적 필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법원이 양육비 지급을 선고한 다음 가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서 피해 자녀 후견인과 같은 사람에게 송금하는 내용이다. 음주운전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부과하기 위한 법이다.
미국은 테네시주 외에 미국 20여 주에서 벤틀리법 도입을 추진 중에 있고 23살까지 지급하도록 법안을 추진하는 곳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