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비 뜻과 개념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예비비 뜻과 개념 알기
예비비(Contingency allowances)는 예산을 편성할 때 예측할 수 없는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대비하여 계상하는 용도 미지정 경비 재원을 의미합니다. 예비비를 통해서 예산의 신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예비비뜻은 예측할 수 없는 계획된 예산 외의 지출이나 세출 예산보다 더 많은 경비가 필요한 경우에 대비하여 용도를 결정하지 않고 미리 예산에 계상해 두는 지출 항목입니다. 예비비는 특정한 목적을 설정하지 않고 포괄적인 금액만 계산하는 것이기 대문에 해당 지출은 사후에 승인을 얻어야 하는 비용입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세출 예산의 1% 이상을 예비비로 계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업과 정부는 예산을 미리 편성하지만 항상 당시에 계상하지 않았던 의외의 지출이 발생할 수 있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예산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 기업이나 정부는 예비비 항목으로 대비하게 됩니다.
예비비는 한마디로 비상금과 같은 개념입니다. 계상하는 세출은 예측할 수 있는 세출예산액이 원칙이기 때문에 아무리 정확하게 예산을 편성하여도 예비비가 필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비비 뜻과 의미 설명
예비비(Contingency allowances)는 기업이나 정부에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계획된 예산을 초과하는 지출에 대비하고 충당하기 위해서 일반 회계 예산 총액의 1% 수준의 금액을 편성하는 기업이나 정부의 비상금입니다.
정부에서도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지출을 고려하여 예비비 계정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국회가 예산을 심의하게 되는데 이 때 예측하지 못하는 지출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정부에서 예산 총액의 1% 수준으로 미리 예산을 편성해둡니다. 정부도 아무리 정확하게 예측하여도 미래의 모든 지출을 사전에 예측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예측하지 못하는 지출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헌법과 국가재정법을 통해 예비비를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예비비는 일반예비비와 목적예비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일반예비비는 다양한 정책과 예상하지 못한 이벤트에 대비하여 활용되고 목적예비비는 코로나19사태와 같은 재해대책이나 금융환경의 변화와 환율 변동 등으로 원화부족이나 환차손 보존을 위해서 사용됩니다.
예비비는 예산이 아무리 정확하게 예측하고 계상하였다고 하더라도 늘 예측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과부족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만들어진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