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루과이라운드 뜻과 개념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우루과이라운드 뜻과 개념
우루과이라운드(Uruguay Round)는 세계 각국의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기 위해서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서 진행되었던 제8차 다자간 무역협정입니다.
우루과이라운드에서는 각 국가들의 시장 개방을 확대하고 GATT 체제를 강화하며 서비스와 지적재산권, 무역에 관한 투자와 같은 신 분야에 대한 국제 규범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는 1986년 9월에 116여개의 국가들이 우루과이의 푼타 델 에스테에서 시작하였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가 출범할 때는 1990년 말을 합상 시한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두 차례에 걸친 연장 끝에 1993년 12월 15일 협상이 타결되었고 1994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는 농민들의 격렬한 반대를 불러왔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 일부 수입업자나 독점 자본, 그리고 제조업 제품 수출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지만 중소기업, 노동자, 농민들에게는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 뜻과 의미
우루과이라운드는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입니다.
7차례에 걸쳐서 다자간 협상이 진행되었고 우루과이라운드는 제8차 다자간 무역협정입니다.
우루과이라운드가 지난 7차례와 비교했을 때 다른 점은 새로운 시대 상황에 대응하여 광범위한 중요한 의제를 다루었다는 점입니다. 우루과이라운드에서는 상품 그룹 협상과 서비스 협상을 두 개의 큰 축으로 하여 15개의 의제를 구성하였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에서 진행된 의제는 GATT 체제에 대한 확대와 농산물과 섬유류 교역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컸습니다. 무역 관련 투자 조치와 무역 관련 지적 재산권과 관련된 의제도 처음 채택되었습니다. GATT 체제의 강화를 위해서 GATT와 국제통화와 금융기구와의 관계를 강화시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1986년 9월 우루과이에서 회합이 처음 열렸고 장기간 동안 여러 차례의 협상을 거치면서 1993년 12월에 타결되고 1995년부터 발효되었습니다. 세계무역기구가 이 때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국내 수입이 제한되어 있던 대부분의 품목들이 자유화로 합의되면서 영향이 컸습니다. 한국 경제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주게 되는 내용들이었고 농업 분야에 영향이 가장 컸습니다. 우리나라는 농업의 경쟁력이 더욱 떨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제조업은 긍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블루라운드 개념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 뜻과 개념 설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