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선언의 의미를 두고 시끌 시끌하다. 미국을 국빈 방문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회담을 통해서 발표한 워싱턴 선언의 의미가 쟁점이다. 무슨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자.
워싱턴 선언 의미 쟁점의 개요
우리나라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에 국빈 방문을 하고 있으며 미국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서 회담을 거쳐서 워싱턴 선언을 발표하였다. 워싱턴 선언의 중요한 내용은 한국과 미국의 상호 방위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에 핵을 공유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워싱턴 선언은 핵이 포함된 한국과 미국의 상호 방위의 개념으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개념이고 우리나라와 미국은 1대 1 관계로 여러 나라와 관계를 맺는 방식인 나토 방식보다 훨씬 더 실효성이 있다는 것을 다시 공유하였다.
국빈 대우를 받으면서 미국을 방문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5박 7일 동안의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의회에서 상하원 합동 연설을 하였고 미국과 함께 자유의 나침반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고 미 의원들의 기립 박수를 받았었다. 미국 의회 연설은 1954년 이승만 전 대통령의 첫 연설 이후 한국 대통령은 7번째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연설 후 10년 만이다.
43분 동안의 연설이었고 영어로 발표되었으며 23차례 기립 박수를 받았다. BTS가 백악관에는 대통령 보다는 먼저 왔지만 의회에는 대통령이 먼저 왔다는 원고에 없는 농담을 통해 분위기도 살렸다.
우리나라 대통령 연설에는 미국 상원과 하원 의원 500여 명이 참석하였다.
워싱턴 선언 의미 쟁점의 내용
우리나라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을 국빈 방문하여 하버드 대학교 강연도 하고 회담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한미 정상 간 워싱턴선언을 발표하였다.
워싱턴선언의 개념에 대해서는 이제 북한의 핵 위협이 점점 더 거세게 다가오고 있고 구체적인 상황이다 보니 우리나라 안보를 위해서 미국 지원을 받아야 하며 핵이 포함된 한미 상호 방위 개념으로 업그레이드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진행한 내용이라고 발표하였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1953년에 이루어졌는데 동맹 70주년 기념으로 이번에 미국을 방문하여 핵까지 포함된 개념까지 발전한 것으로 의미를 부여하였다.
전술핵이 배치된 나토의 핵공유보다 사실상 더 실효성이 있는 성과라고도 입장을 밝혔다. 핵 공유한 것인지 전술핵 배치가 없는 의미 없는 합의라는 논란에 대해서 그것이 아니라는 부분을 명확한 밝히고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
북한은 한국과 미국의 워싱턴선언에 대해서 반응하였다.
한동안 북한은 잠잠하였는데 워싱턴선언에 대해서 원색적인 비난을 하였고 이에 따라 북한이 결정적인 행동을 해야할 수 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을 만들었다고 주정하였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과 미국 정상 회담을 핑계로 하여 대형 도발을 예고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이 발표는 이번에도 역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발표하였다. 워싱턴선언에 대해서 침략적인 행동 의지가 반영된 대북 적대시 정책의 산물이라고 규정한 것이다.
북한의 이러한 대응은 핵무기 개발이나 자신들의 군사적 행동의 명분을 확보하고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어느 정도 수준의 발표라는 해석으로 보고 있다. 또 다른 관점에서는 한국과 미국이 동맹 관계 형성을 통해서 핵 억제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여 이에 대한 초조함과 좌절감이라는 해석도 있다.
미국 국방부 장관은 확장 억제 공약에서는 완전한 범위의 미국의 방어 능력, 재래식 무기와 핵, 미사일 방어 능력을 포함한다고 밝혔었다. 미국 국방부 청사의 심장부 같은 펜타곤에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보고를 받았고 지휘 통제실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과 군 수뇌부의 브리핑을 받았다.
미국은 대한민국을 방어하겠다는 미국의 의지가 철통과도 같다고 표현하였다.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시도한다면 미국의 핵 능력을 포함하여 한국과 미국 동맹과 대한민국 국군의 결연하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내용이 포인트이다. 다만 핵 공유가 핵 통제에 대한 의미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과 한국이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 더 민감한 논의를 앞으로 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도 언급된 바 있다.
워싱턴 선언 의미 쟁점 설명
우리나라의 기술 기반을 보면 1년 안에 핵 무장도 사실상 가능하다.
하지만 현재 국제적으로 복잡한 정치적,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서는 핵 확산 금지 조약에 대한 의무를 준수하고 미국과 약속한 것이라는 내용이다.
워싱턴선언은 한국과 중국 관계에 끼칠 영향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도 있지만 항상 한국과 중국 관계에 있어서는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공동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서로 노력하고 있다는 부분도 설명되었다.
워싱턴 선언의 의미는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선언의 개념이 아니며 북한의 비핵화가 목적이고 우리나라도 안보를 위해서 미국과 상호 방위에 대해서 핵을 포함하여 업그레이드하였다고 설명하였다.
핵 공유라는 말은 말에 대해서는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부분도 언급되었다.
나토식 핵공유는 실제로 미국의 전술핵이 배치되어 있는 형태지만 우리나라에는 없다는 것이 근본적인 차이점이다. 다만 워싱턴선언을 통해서 한국과 미국이 1대1 관계를 통해서 직접 논의하는 점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해당 논란은 국가 안보실 1차장이 한국과 미국 정상 회담 직후에 브리핑을 통해서 발표한 내용 중에 우리 국민이 사실상 미국과 핵을 공유하면서 지내는 것으로 느낄 것이라는 말로부터 시작되었다. 이것이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킨 것이기 때문에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