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아기가 이슈이다. 우리나라에서 태어나도 모르는 아기가 전국 2천명 수준이라고 한다. 무슨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자.
유령 아기 발생 이슈의 개요
우리나라에서는 출생 신고가 이뤄지지 않아서 주민등록 상에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의 숫자가 전국에서 2,236명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병원에서 태어날 경우 아기가 병원에서 태어났다는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존재하지 않게 된다.
세상에 나온지 얼마 되지 않아 아기 두 명이 아파트 냉장고 안에서 발견되어 우리나라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그래서 이에 따라 태어나도 모르는 유령 아기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세상에 나왔지만 흔적도 없이 사라진 아기들이 있어서 사회적으로 큰 이슈이다.
8년 동안 태어난 신생아 중에서 지금까지 출생신고가 안되어 행방을 확인하지 못한 아기의 숫자가 최소 2천명 수준이라는 것이 문제인 상황이다.
유령 아기 발생의 내용
병원에 출신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이뤄어지지 않은 아기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문제점들이 발견되었던 것인데 정부는 이러한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다. 아기가 태어나면 의료기관이 바로 출생신고를 하는 제도이다.
병원에서 태어난 신생아는 7자리 임시 신생아 번호가 부여된다. 부모가 따로 별도 신고 절차가 없아도 국가 필수 예방 접종을 위해서 자동으로 부여되는 번호이다. 여기서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면 해당 번호는 바로 주민등록번호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신생아는 태어나자마자 B형 간염 백신 접종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신상아에게는 질병 관리청에서 임시번호를 부여하는 것이다.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주민등록번호는 없고 임시번호만 남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기준을 이용해서 신생아 번호는 있지만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아기들 숫자를 파악할 수 있었다. 2015년 생부터 2022년 생까지 범위를 잡아서 조사해본 결과 미신고 유령 아기는 2,236명이었다.
서울은 470명, 경기도가 641명, 인천이 157명이었다. 아기가 커서 초등학교 입학할 나이가 될 때까지 출생신고가 안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할 수 있다.
임시신생아번호만 존재하는 모든 아동에 대해서 경찰청, 질병청, 지자체가 합동으로 전국적 전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출생신고의 경우 부모가 한 달 안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지자체에서 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없는 상황이다.
유령 아기 발생 방지 방법
정부는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의료기관에서 지자체에 출생신고를 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여성이 익명으로 출산한 경우 해당 아동을 국가가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출산제 입법을 빠르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
출생통보제는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출생 사실을 의료기관이 직접 지자체에 알리는 제도이다.
보호출산제는 의료기관 출산 통보제의 보완적 방안이 될 수 있다. 보호출산제를 도입하면 익명 출산을 가능하게 하고 태어난 아동은 지자체가 보호할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보호출산제는 양육 포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태어난 아동의 부모가 누군지 알 수 없게 만드는 문제점이 있는 것이다.
신생아 번호만 존재하는 아동의 어머니에 대해서는 쉽고 빠르게 추적하여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프로세스 마련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조사와 제도를 통해서 유령아기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유령 아기가 법적 테두리 밖에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은 사회적으로 문제점을 크게 인식해서 보호할 필요가 매우 크다고 보여진다.
[유령 아기 발생 이슈 설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