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 뜻과 개념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정책금융 뜻과 개념
정책금융은 국가 정책 상 특정 부문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배분해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은행이 특정 부문에 자금을 빌려준 다음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재할인을 해주거나 정부가 이자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정책 내용과 방향으로 운영됩니다.
정책금융은 금융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거나 장애의 요인이 되기도 하며 기업들의 자생력을 약화시키고 무역에 있어 마찰 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금융은 일반적으로 은행, 증권, 보험을 운영하는 금융회사들과 경쟁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정책금융은 처음에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만 나중에는 보조적인 역할로 바꾸기 때문입니다.
정책금융은 항상 시장 실패를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 분야에서는 규모의 경제가 중요해지면서 금융지주회사가 생겨나고 있고 국가도 이러한 큰 규모의 기업들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정보 수집 능력이나 분석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패할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정책금융은 시장 실패를 보완하고 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하며 시장을 선도하거나 육성하거나 지원하는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책금융은 정책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일반적인 시중 금리보다 훨씬 낮은 금리로 중장기에 걸쳐 자금을 대출해주는 형태가 많습니다.
정책금융 뜻과 의미
정책금융은 정책과 금융, 2가지 의미가 합쳐진 개념입니다.
정책금융은 정부가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진행하기 위해서 기업들에게 자금조달, 대출, 보험, 보증과 같은 다양한 금융 지원을 제공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가의 중요한 정책들은 주로 산업 정책들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1960년에서부터 1970년 사이에 수출과 중화학 공업이 중요했고 해당 분야의 산업이 성장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해당 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진행하였습니다. 1980년대에는 중소기업과 주택 시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책 금융을 사용하였습니다.
시대마다 변천사가 다르고 지원되는 분야가 다릅니다. 국가의 산업 정책이 바뀌게 되면 이에 따라 정책 금융 대상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정책금융은 특정 분야에 시장 실패가 발생하게 되면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일반적인 금융회사들은 자금공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중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국가가 직접 나서서 지원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정책 금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공익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산업들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정책금융공사가 정책금융을 수행합니다.
정책금융은 국가가 정책적으로 특정 분야의 육성과 지원을 위해서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우대금융입니다.
정책금융은 금융정책과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책금융 뜻과 개념 설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