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스팅 보트 뜻과 개념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캐스팅 보트 뜻과 개념 설명
캐스팅 보트(Casting Vote)는 의회의 의결에서 가부동수인 경우에 의장이 가지게 되는 결정권을 의미합니다. 캐스팅보트는 부결이 된 것으로 보는 제도나 의장이 캐스팅보트를 가지고 있는 제도가 있는데 우리나라 국회는 부결이 된 것으로 보는 제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캐스팅보트는 의회에서 어떠한 법안을 의결하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만약 찬성과 반대가 반반으로 동일하게 나뉘었을 경우 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의장의 의사표시로 가결과 부결이 결정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캐스팅보트는 2개의 당파에 대한 세력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에서 대세를 좌우할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는 제3당의 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캐스팅보트는 의회에서 두 개의 정당의 세력이 비슷할 때 승패를 결정하기 위한 제3당의 투표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국회에서 가결과 부결이 동일할 경우에는 해당 의결에 대해서 헌법 제49조에 의해서 부결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의장의 캐스팅 보트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가결과 부결이 동수이면 부결 처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캐스팅보트는 우리나라에 없는 제도입니다.
캐스팅 보트 뜻과 개념 이해
캐스팅보트는 회의나 선거에서 자주 사용되는 개념입니다.
캐스팅보트는 의견이나 득표 수가 동일한 상황에서 투표의 결과를 정할 수 있는 표를 의미합니다. 특정한 안건에 대해서 투표로 정하는 상황에서 찬성과 반대의 투표률이 동일할 경우에 결과를 결정지을 수 있는 한표를 의미합니다. 그 한 표에 의해서 결과가 결정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고 영향력이 있는 한 표가 됩니다.
이러한 경우는 국회의원들이 의회에서 법안에 대한 찬성과 반대를 진행할 때 주로 발생하는데 만약 찬성과 반대가 정확하게 같을 경우 특정 권한을 가진 사람이 찬성과 반대를 결정 지을 수 있게 되는데 이를 캐스팅보트라고 부릅니다.
캐스팅보트는 국가들마다 다른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는 영국 하원의장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할 수 있고 미국은 미국상원의장이 캐스팅보트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미국 부통령이 가지고 있다가 미국 상원의장으로 바뀐 것인데 이렇게 누가 행사하는지도 계속 바뀔 수 있는 개념입니다.
우리나라는 찬성과 반대가 동일할 경우 부결된다는 내용을 헌법에 명시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캐스팅 보트(Casting Vote) 뜻과 개념 설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