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업계 과점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우리나라 국민들의 실생활에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으면서 과점 형태로 운영되어 과대하게 많은 이익을 챙기고 있는 업종이 있다. 바로 은행 과점과 통신업계의 과점인데, 이번에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통신 업계의 과점에 대해서도 어떻게 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통신업계 과점의 개요
우리나라 통신업계는 대표적으로 KT, SKT, LG U+ 통신 3사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들 통신 3사는 과점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연간 수조원 대의 이익을 얻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통신 요금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는 상황이다. 요금 구간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아 국민들은 불필요하게 사용량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구조이다. 그래서 실질적인 요금 인하를 요구하면서 요금 구간에 대한 세분화에 대한 요청이 있는 상황이다. 통신업계 과점의 형태도 문제가 많다.
특히 5G 요금제가 선택권이 부족하다. SKT의 5G요금제를 예로 들어보면 데이터가 24GB 다음이 바로 110GB이다. 그 중간에 선택할 수 있는 데이터 구간이 없다. 그래서 데이터 사용량이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선택권이 없는 구조이다. 그래서 데이터를 다 사용하지 못하고 버리는 사람들이 많다.
통신비 부담 이슈와 과점 형태에 대해서 이지 정부가 나서서 중간 요금제를 추가로 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일률적인 요금제에 대한 단합을 깨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통신업계 과점의 문제점
중간 요금제 이슈와 과점 형태 운영에 대한 개선 압박에 대해서 통신사들은 3월 한달 간 30GB를 무료로 제공한다는 이상한 대책을 내놓은 상황이다. 통신사 불만에 대해서 데이터를 더 줄께라고 답하고 있는데 국민들은 지금도 버리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중간 요금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검토하고 있고 사용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하고 있다. SKT는 고객 니즈 기반의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 출시를 검토하겠다라고 했고 KT는 이용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LG U+는 “선택권 확대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했다.
통신업계 과점 추가 내용
LG유플러스는 최근에 고객 정보가 유출되고 인터넷 접속도 여러 차례 끊겼던 사고도 발생했는데 재발 방지를 위해서 보안 관련 투자 금액을 1천억 원까지 늘리겠다는 방안과 함께 공식 사과하였다.
LG 유플러스에서는 유출된 고객 수만 해도 29만 명이고 인터넷 접속 장애가 엿새 동안 5차례나 발생하였다. 통신망 장비에 대한 공격이었는데 방어가 미흡했던 것이다. 정보보호 분야 투자액이 업계 하위였기 때문에 현재 3배 수준으로 올린 것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소비자 후생이 높아질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
정부 입장에서는 과점 체제를 깨기 위해서 통신 시장에 대한 다른 기업들의 진입장벽을 낮춰주고 현재는 통신 3사의 구조인데 통신 4사의 구조로 만들기 위해서 제4의 이동통신사를 새로 신규 사업자로 확보하고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