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3사 5G 과장 광고가 이슈이다. 300억이 넘는 과징금까지 받았는데 무슨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자.
통신3사 5G 과장 광고 개요
5G 서비스는 2019년에 출시되었다.
출시 당시에 KT, SKT, LG U+ 이동통신 3사는 5G의 속도가 20Gbps이고 기존 LTE보다 20배 빨라진다고 일제히 광고하였다. 영화 한편은 1초, 대용량 파일도 바로 볼 수 있다는 마케팅을 기억할 것이다.
하지만 통신3사는 5G 서비스에 대해서 1초 만에 영화 다운이 가능하다고 광고를 하였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였고 실제로는 266초가 걸렸다. 이에 따라 5G 서비스 광고가 과장 광고로 판명 났고 이로 인해 통신3사는 336억의 과징금을 받게 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객관적인 사실과 근거 없이 5G속도를 심하게 과장하고 부풀렸으며 경쟁사들보다 더 빠르다고 광고한 통신3사에 대해서 시정 명령을 내렸고 336억의 과징금을 내린 것이다.
통신3사가 주장한 속도는 해당 최고 속도가 구현되기 위해서 주파수, 대역폭, 단말기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고 심지어 단말기 조건은 당시에 출시도 되지 않은 스펙이었다. 이에 법 위반으로 보고 과징금이 부과되었다.
이를 믿고 5G서비스를 가입한 소비자들은 고스란히 피해를 본 셈이다. 참고적으로 우리나라 이동통신 5G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은 3천만명 정도 된다.
실제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5G가 떠 있더라도 LTE상태로 가기도 한다.
통신3사 5G 과장 광고 내용
통신3사의 5G서비스에 대한 과장광고가 이슈이다
통신사들은 5G서비스에 대해서 마케팅을 할 때 영화 한편을 1초 만에 내려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을 내세웠다. 마케팅을 할 때 물론 조금의 과장을 섞긴 하지만 정말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처럼 해당 사실을 알리는 형태로 마케팅을 했고 사람들은 5G서비스를 이용하면 빠른 속도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고 영화 한 편을 1초 만에 내려 받을 수 있는 속도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실제로 5G 환경에서 2GB 영화를 다운로드 해보았는데 한 편을 다 받을 때 걸리는 시간이 4분이 넘게 걸렸다. 실제 서비스 속도를 재보면 5G기지국이 집중되어 있는 서울 시내 건물에서 측정한 속도는 578Mbps였다. 5G는 LTE의 최대 20배 속도가 나온다고 마케팅 하였지만 실제로는 LTE의 3배 속도이다.
통계적으로도 보면 2021년 통신3사의 평균 5G속도는 0.8Gbps였고 이는 통신3사가 광고한 속도의 4%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통신사들이 비싼 요금을 받고 속도가 빠르다고 광고한 형국인데 공정거래위원회는 5G 광고가 상당 부분 부풀려지거나 거짓이기 때문에 위법이고 이에 대한 과장금을 부과한 것이다.
이동통신사들이 내세운 20Gbps는 기술상의 목표고 실제로는 해당 속도에 근접할 수 없다. 5G 서비스가 본격화되고 나서는 최고속도를 2Gbps로 낮춰서 마케팅하였지만 이 것도 비현실적 조건에서 가능한 수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통신3사에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역대 2번째로 많은 336억의 과징금을 매긴 것이고 제재 사실도 공표하는 조건도 달았다.
통신3사 5G 과장 광고 의미
통신3사가 마케팅한 내용은 사실 1대의 기지국에 1개의 단말기만 접속하는 매우 비현실적인 상황을 가정해서 계산될 수 있는 최고 속도이다.
말도 안되는 5G서비스에 대한 과장이 실제 이를 믿고 높은 비용을 들여서 고가의 5G요금을 내고 있었던 사람들이 피해를 본 셈이다. 피해를 본 사람들은 보상 받을 길이 없는 것이다. 통신3사는 5G가 도입된 이후 5G 요금제 가격을 크게 올렸었다.
그리고 이렇게 유인된 소비자들은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선택을 하였고 고가의 요금제 가입을 강제 당해 피해를 보았고 회사는 상당한 수준의 부당이익을 챙기게 된 형국이다.
통신3사는 이론상 속도를 충실하게 설명하였다고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통신3사에 대해서 아쉬운 대목이다. 통신3사가 5G서비스에 대해서 부풀려서 광고를 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이를 시정하고 좀 더 현실적인 수준의 5G가격으로 다시 책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통신사들의 마케팅 내용도 많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통신3사 5G 과장 광고 이슈 설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