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연금개혁이 진행되는 가운데 프랑스 정부가 의회 표결을 하지 않고 강행 처리함에 따라 극한 대립이 있는 상황이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자.
프랑스 연금개혁 대립 개요
프랑스에서는 국민연금을 받는 시기를 뒤로 늦추는 개혁안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프랑스 정부가 헌법 제49조 3항을 발동하여 의회 표결을 하지 않고 절차를 건너뛰고 바로 법안을 강행 처리 하고 있다.
프랑스 연금개혁안의 내용은 현재 62세인 정년을 2030년까지 64세로 연장하고 연금 수급 시기도 그만큼 늦추자는 내용이다.
프랑스 헌법 제49조 3항은 긴급한 상황에서 정부에서 의회의 표결을 생략한 채로 정부가 입법을 할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이다.
프랑스 대통령인 마크롱 대통령의 결정에 의해서 진행된 것인만큼 프랑스 야당과 프랑스의 시민단체들이 강력하고 반발하고 들고 일어서고 있다.
프랑스 연금개혁 대립 내용
프랑스는 연금개혁법안에 대한 하원 표결에 대해서 긴급한 상황일 경우 의회 표결을 건너 뛰고 바로 정부의 권한으로 입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프랑스 헌법 제49조 3항을 이용하여 발동한 내용이다.
프랑스는 연금 개혁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연금을 받는 시기가 뒤로 미뤄지게 되기 때문에 반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프랑스 보른 총리는 불확실한 투표 결과에 국가의 연금제도의 미래를 걸 수 없다는 판단하에 이러한 결정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연금 개혁에 반대하고 있던 야당 의원들은 무기를 들고 일어나라 시민들이여라고 외치면서 국가를 부르고 대립했다.
시민들도 분노하여 거리로 나왔다. 마크롱 정부의 이러한 행동들은 프랑스 민주주의의 퇴보라고 비난 받고 있고 의회를 무시한 반민주적이라는 비판으로 강력한 대립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프랑스 전역에서 격렬한 시위가 벌어지고 있고 성난 시위대가 프랑스 콩코흐드 광장에 모여들어 마크롱 대통령 사진을 불 속에 던지는 시위도 있었다.
프랑스 연금개혁 대립 의미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여당이 과반에 미달한 상황인 만큼 야당의 반대로 연금 개혁안이 부결될 위기에 처해지자 이러한 강행 처리를 진행했는데 정치적인 부담감으로 작용하고 있다.
연금 개혁 문제를 두고 마크롱 정부가 관련 법안을 강행으로 통과시키기 위해서 의회 표결을 건너뛰는 초 강수가 잘 못된 수였던 것으로 보여진다.
민주주의를 중요시 하는 프랑스에서 국가적인 중요한 문제를 민주주의 방식인 표결 방식이 아닌 프랑스 헌법 제49조 3항을 근거로 강제한 것인 만큼 큰 국가적인 대립이 예상된다.
불신임안도 진행되고 있는데 만약 불신임안이 가결될 경우 연금 개혁 법안은 폐기되어지고 내각은 총 사퇴해야 하는 더 큰 손해를 보게 된다. 물론 여당 의석에서는 연금 개혁에 우호적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불신임안의 통과 가능성에 대해서는 낮다고 보고 있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입장에서는 2018년 유류세 인상에 반대하면서 벌어졌던 노란 조끼 시위에 이어서 가장 큰 위기에 처해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