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신상공개 관련해서 이슈이다.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들보다 더 엄격하다고 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자.
피의자 신상공개 엄격 이유 개요
우리나라는 피의자 신상공개에 대해서 매우 엄격하다고 한다.
미국과 일본은 범행 직후에 용의자 신상공개가 되는데 우리나라만 피의자 신상공개에 대해서 특히 엄격하다고 한다. 피해 정도가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어떤 가해자에 대한 신상은 공개되지 않았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는 범죄 사실이 확실하면 피의자 신상을 공개 보도하여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미국과 일본 처럼 바로 공개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는 수사 기관이 공개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 만약 수사 기관이 공개를 결정하기 전이라면 어떠한 피의자라도 신상이 바로 보도되지 않는다.
미국에서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인근에서 발생한 댄스 교습소의 총기 난사 사건, 그리고 일본에서는 기시다 일본 총리를 향한 폭발물 투척 사건의 경우 모두 미국과 일본에서는 바로 피의자 신상을 공개하였다.
미국의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해서 사건 발생 후로 부터 24시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용의자는 아시아계 남성이면서 72살 휴 캔 트랜이라고 보도했다. 일본의 경우도 해당 사건에 대해서 용의자는 24살 기무라 유지라고 실명과 얼굴과 나이를 모두 공개하였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에 대해서 신상이 공개되지 않았다.
피의자 신상공개 엄격 이유 내용
피의자 신상공개가 우리나라에서 엄격한 이유가 있다.
우리나라가 피의자 신상공개에 대해서 엄격해진 계기는 1998년 대법원 판결이다.
1998년 대법원 판결에서는 범죄의 내용을 보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공성이 있지만 범인이 누구라고 보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공성이 없다고 보았고 이에 따라 피의자의 신상을 보도한 언론사들은 이에 대해서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 내용이었다. 일반 국민들로서는 범죄의 내용에 대해서 알아야 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해도 범인이 누구라는 것까지 알아야 할 이익은 없다고 본 판결 내용이다.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강력 범죄 피의자의 실명과 얼굴 등이 미국과 일본처럼 바로 보도되었다. 하지만 1998년 대법원 판결 이후부터는 익명 보도가 원칙이 되었다.
또한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법이 있다.
그래서 만약 범죄자 신상에 대해서 보도를 할 때 잘못 보도했다가는 손해배상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형법 제307조에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법률 조항인데 여기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라는 부분이 범죄자 신상 정보 보도도 해당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법도 OECD국가 중 드물게 있다는 법이라고 한다. 그래서 피의자가 명확하게 공인인 경우이거나 아니면 피의자 신상 보도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결정하고 발표한 경우에만 신상이 공개 될 수 있는 것이다.
피의자 신상공개 엄격 이유와 의미
피의자 신상 공개에 대해서는 물론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명확하게 피의자가 확정되었고 앞으로 보복과 같은 다른 문제의 가능성이 있다면 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피의자 신상 공개와 보도에 대한 공공성을 인정하는 기준을 좀 더 구체화하는 법과 판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등의 법률에 따라 피의자에 대한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에 대해서는 2010년 4월 15일부터 신설되어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 있었는데 가해자가 피해자의 집 주소까지 외우면서 다시 보복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증언들이 나와서 피해자는 두려움에 떨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피해자는 귀가 중에 막무가내 폭행을 당했고 그로 부터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는데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유튜버가 직접 공개하는 등 사람들이 자구책에 나서고 있고 사회적 이슈가 많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 피의자 신상 공개 관련 이슈 설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