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가스요금 인상소식이 있다. 2023년 5월16일부터 전기요금은 8원, 도시가스요금은 1.04원 오른다. 무슨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자.
전기가스요금 인상 개요
전기가스요금이 2023년 5월16일부터 오르게 된다. 전기요금은 kWh당 8원이 오르게 되고 도시가스요금은 MJ당 1.04원 오르게 되는 것이다. 인상율로 보면 전기가스요금이 전 수준보다 약 5.3% 상승하는 것이다.
계속되고 있는 에너지 공기업들의 누적 적자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인상한 상황이고 국민 부담과 여론을 보고 크게 올리지 못하고 한 자릿수 인상 폭이다. 하지만 이를 통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되는 적자 문제는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2023년 3분기나 4분기에 한번 더 요금이 오를 가능성도 있다.
전기가스요금 인상 내용
전기와 가스 요금은 국제 에너지 가격이 폭등했다가 다시 안정되어 가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인상이 결정되었다. 전기요금이 단위당 8원, 도시가스요금이 단위당 1.04원 올라서 약 5.3%오르게 되는 것인데 4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한 달 전기요금이 약 3천원 정도 오르는 셈이고 가스요금은 한 달에 4천400원 정도 더 오르는 결과이다. 이를 합하면 4인 가족이면 한 달에 7,500원 더 내야 한다.
이러한 전기와 가스 요금 인상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작은 인상으로 느낄 수 있지만 취약 계층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된다. 그래서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2024년 3월까지 초과 사용량에 대해서만 인상된 가격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다저녀, 저소득, 장애인 등 사회배려 계층 360만호에 대해서 평균 사용량까지는 1년 간 전기와 가스 요금인상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전기 요금을 분납하여 납부할 수 있게 하였다.
일반 가구들은 전기 절약을 장려하기 위해서 전기 절약량에 따라서 30원 환급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더했고 그래서 최대 70원에 추가로 늘려지도록 하여 전기 소비를 줄이면 KWh당 최대 100원까지 할인 받을 수 있는 에너지 캐시백 제도도 2023년 7월부터 확대된다.
추가로 생각해볼 문제는 있다. 바로 전기요금 상승과 여름의 냉방비 이슈이다. 현재 전기요금은 누진제 형태이다. 그래서 여름의 냉방비 사용량이 많아지게 되면 요금은 더 큰 폭으로 뛸 수 있는 구조이다.
전기 요금 인상에 따라 여름에는 2배 정도 더 나올 수 있고 전기가스요금 인상에 따라 물가는 0.1%포인트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가스요금 인상 의미
전기와 가스 요금을 인상하게 됨에 따라 한국전력은 올해 적자에 대해서 2조6천억원을 줄일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한국전력 입장에서는 전기를 팔면 팔수록 손해가 나는 구조인 역마진 구조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전력은 1kWh 팔 때마다 27.4원 손해 나는 구조이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 경영 정상화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전기와 가스 요금에 대한 인상에 대해서 국민 여론도 좋지 않다. 고물가 상황과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국민 부담이 더 늘어나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상에 대해서는 더 일찍 이야기가 나왔지만 비판적인 국민 여론을 고려해서 한국전력의 자구책 마련과 한국전력 사장의 사퇴 등을 위해서 시간이 걸리게 되었고 한 달 정도 딜레이 된 상태에서 인상된 상황이다.
정부는 경영난에 처한 에너지 공기업들의 정상화가 큰 관심사이고 어쩔 수 없이 국민들의 이해를 구했다.
현재 안정적인 전략 구매랑 가스 도입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고 공기업들이 설비 투자와 공사 발주를 해야 하는데 이러한 부분이 경영란 때문에 축소되면서 우리나라 에너지 산업의 생태계가 위협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번 전기와 가스 요금 인상이 아직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2023년 3분기나 4분기에 추가 인상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물가 상황과 국민여론이 함께 고려될 전망이다.
전기요금이 오른다는 의미는 다가오는 여름 폭염에 냉방비가 문제이다. 전기요금이 인상됨에 따라서 냉방비는 얼마나 늘지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이기도 하다.
[전기가스요금 인상 소식 설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