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라 KB신용정보 직원 4명이 손해를 보았다며 소송을 냈는데 법원은 직원의 손을 들어주었다. 무슨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자.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이슈 개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는 회사에서 정년을 늘리는 대신에 일정 시점부터 임금을 낮추는 제도를 말한다.
하지만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좋지만 회사에서 임금을 너무 지나치게 깍게 되면 문제가 있고 결국 무효가 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이를 제기한 곳은 KB신용정보 회사 전현직 직원 4명이다. KB신용정보는 2016년에 노사간 합의로 기존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2년 늘리는 조건으로 55살부터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정년 연장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바가 있다.
하지만 2020년 실제 해당 정년 연장형 임금피크제를 적용 받은 KB신용정보 직원 4명이 임금피크제를 시행하지 않았다면 급여를 더 많이 받았을텐데 너무 적게 받았다고 소송을 낸 것이다.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이슈 내용
정년 연장형 임금피크제의 쟁점은 근무기간이 2년 늘었는데도 임금피크제 적용에 따른 임금 삭감폭이었다.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폭이 너무 지나치다고 보았고 이를 근거로 근로자의 편을 들어준 것이다.
논리는 이렇다. 임금피크제가 적용되지 않았다고 가정해보면 만55세부터 기존 정년까지 3년 동안 직전 연봉과 같은 급여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3년 동안 받았을 총 급여는 직전 연봉의 300%를 받았을 것이다. 하지만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일은 더 오래 했음에도 적게 받은 것이 된 셈이다.
정년 연장형 임금피크제에서는 저성과자와 고성과자로 분류되는데 저성과자의 경우는 55살부터 5년 동안 받는 총액이 직전 연봉에 225%이고 성과평가에서 만약 최고 등급을 받는다면 5년간 300%가 보장되는 구조여서 아무리 잘해도 2년은 무료 봉사하는 셈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KB신용정보 직원들은 뿔이 난 것이고 전현직 직원 4명이 소송을 냈는데 법원은 직원들 손을 들어주어 결국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온 것이다.
정년을 늘렸다고 하더라도 임금을 너무 깍으면 안된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래서 임금을 크게 깍는 금융업권에서는 분쟁이 많아질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의 약 87%는 임금을 삭감하고 대신 정년을 더 늘려주는 정년연장형 제도를 선택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정년을 연장해주는 것 자체가 임금을 삭감하는 것에 대한 보상이라는 판단도 깔려 있었던 것이다.
그동안에도 많은 분쟁이 있었는데 정년연장형에 대한 소송은 기업이 많이 이겨왔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적절한 삭감폭에 대해서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고 이러한 편결 사례가 앞으로 다양한 노사 간 협상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임금 삭감의 수준에 대한 기준이 좀 모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는 많은 것이다. 적정한 임금 삭감 수준이 노사 간 핵심 쟁점이 될 것이다.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이슈 설명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가 합리적이기 위해서는 임금삭감과 같은 직원들에게 불이익한 조건이 부가되었을 때 회사는 이에 대응하는 업무량 감축이나 업무 강도를 줄이는 조치가 필요했다. 하지만 회사는 이러한 조치도 하지 않은채 임금삭감만 한 것이 문제였다.
직전 연봉에 비해서 임금을 삭감했다면 그에 걸 맞은 근로 시간에 대한 단축이 있어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동일한 업무를 맡기면서 연령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되는 셈이다.
대법원에서도 이전에 정년을 늘리지 않는 정년 유지형 임금피크제에 대해서도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이 있었을 때 이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 무효라고 판결한 적이 있다.
정년 연장형 임금피크제도 이와 비슷한 논리로 무효가 된 셈이다.
이번 정년연장형 제도에 대한 판결에 의해서 급여 삭감폭이 큰 금융 업권에서는 논란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임금피크제 삭감률이 30%가 넘는 대기업들은 약 10%정도 수준이고 중소기업은 22%수준이며 금융권은 50%정도이다. 그래서 금융권에서 더 많은 분쟁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이다.
현재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KDB산업은행에서도 일부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임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년 연장형 임금피크제에 대한 이슈 이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