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효과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통신사 경쟁이 다시 치열해지면서 이제 유명무실해졌다고 하는데 무슨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자.
단통법 효과 유명무실 개요
단통법 효과가 유명무실해져서 화제이다.
단통법이라고 불리우는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 상 통신사 지원금의 15%까지지만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심지어 100만원이 넘는 스마트폰을 무료로 주는 경우도 있다. 직접 삼성이나 애플 스마트폰 공기계를 사는 것 보다 통신사를 통해서 스마트폰을 사면 공시지원금을 지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싸게 살 수 있지만 단통법으로 지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한도를 정해 놓은 것인데 통신사들의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단통법 효과가 유명무실해진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정부는 단통법을 없애고 폐지하는 방향 보다는 법 개정을 하는 방향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규제가 다시 또 사라지면 이전에 과도한 비용 경쟁이 발생하여 시장이 다시 혼란스러워지고 알뜰폰 시장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통신사 지원금을 15%에서 30%까지 상향 조정하는 것이 검토되고 있다.
단통법 효과 유명무실 설명
단통법 효과가 유명무실해진 대표적인 곳은 서울 구로구의 대형 스마트폰 판매점이나 성지라고 불리우는 곳이다. 온라인에서는 특히 단통법은 무시되고 더 싸게 살 수 있는 판매점의 위치와 판매가 정보가 많이 등장하고 있고 이를 잘 캐치할 수 있는 스마트한 소비자는 더 저렴하게 스마트폰을 구매할 수 있는 것이다.
원래 단통법의 취지는 과도한 고객 뺏기 경쟁과 잘못된 마케팅, 불법 보조금 경쟁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2014년에 만들어진 법이다. 그리고 올해 법 시행 10년째인 것이다. 하지만 법에서 정해놓은 한도 이상의 지원금 경쟁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단통법은 사실 부정적인 기능이 많다.
단통법을 만든 취지와 결과가 이상한 부분이 많다. 보조금 경쟁이 사라지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오히려 비싸게 스마트폰을 살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 이에 따라 통신사만 좋은 일을 시키는 것이다. 단통법이 시행된 이후 심지어 LG전자와 팬택 회사가 휴대폰 사업을 접으면서 이제는 삼성과 애플이 스마트폰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것이다.
즉, 소비자에게는 선택권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저가 단말기는 없어지고 고가 단말기는 오히려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것이다. 시장 경쟁이 위축되어 통신사들은 마케팅 비용과 보조금을 위해 들어가는 비용을 많이 줄인 상황이지만 통신사들이 이렇게 줄인 비용만큼 기술이나 설비 투자에 투자를 하지 않고 돈을 쌓아두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통신3사 모두 1조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거두어 들였다.
단통법도 일부 영향을 준 만큼 소비자들은 손해를 보고 통신 3사는 이익을 본 셈이다.
단통법 효과 유명무실 의미
단통법은 일정한 보조금을 정해 놓고 이용자 간 차별을 해소시킨 법이다.
할인 정보에 불리한 장년층이나 노년층은 스마트폰을 비싸게 살 수 밖에 없고 정보에 빠르고 익숙한 젊은 층은 스마트폰을 싸게 살 수 있는 구조이다. 그래서 이러한 차별을 해소시키는 기능도 있다. 하지만 보조금 경쟁이 사라지면서 모두가 비싸게 살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된 것이다.
하지만 현재 법으로 정해져 있기 대문에 통신3사는 공시지원금 외에 매장에서 추가 지원을 하면 안된다. 하지만 실제로 현장에서는 통신사의 공시지원금, 매장의 지원금, 신용카드 프로모션까지 합치면 100만원짜리 스마트폰 가격을 무료로 만들 수 있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3사 임원들을 대상으로 다시 발생하고 있는 지원금 경쟁에 대해서 경고까지 했다고 한다. 하지만 현실은 다른 것이다.
개인적으로 단통법은 좋지 않은 법인 것 같다. 15%한도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부분도 분명 있다. 그래서 30%까지 상향 조정하는 방향은 올바르다고 본다.
[단통법의 효과가 유명무실해진 내용 이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