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경보 혼선이 이슈이다. 최소 7차례나 실폐했다고 하는데 무슨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자.
경계경보 혼선 개요
북한이 위성 발사체를 쏘았는데 이는 우리나라와 일본 입장에서 매우 위험하고 경계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일본은 북한이 발사체를 쏘자마자 이에 대한 대응으로 경계경보 시스템이 가동되었는데 일본과 다르게 우리나라는 경계경보 혼선이 있어서 이슈이다. 2023년 5월 31일 북한이 발사체를 발사하였고 발사체 발사 결과는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하였다.
하지만 우리나라 경계경보도 실패하였다. 서울시와 행정안전부가 각각 다른 행동을 하였고 서로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아침의 혼란을 막을 수 있는 기회는 7차례나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7차례 모두 실패하였고 경계경보 혼선의 이유는 결국 서울시와 행정안전부 두 기관 사이의 불통이 문제였다. 두 기관 사이에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경계경보 혼선 내용 설명
2023년 5월 31일 오전 아침에 경계경보가 발동되어 사이렌 소리와 경계경보 문자 메시지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불안에 떨어야 했다. 오발령이라고 정정 문자가 오긴했지만 경계경보 문자 메시지를 보고 이를 믿고 실제 실행에 옮긴 사람들이 많았다. 특히 서울 시민들이 문제였다. 서울시와 행정안전부 사이에 소통이 잘 안되어 혼란이 있었다.
서울시는 절차에 따라 발령했다고 했고 행정안전부는 서울시의 오발령이다라고 맞서고 있다. 행정안전부 중앙통제소에서는 전국 17개 시도 민방위 통제소로 공습에 대비하라는 지령 방송을 2023년 5월 31일 새벽 6시30분에 송출하였다. 서울시는 경보 미수신 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와 각 시도 통제소에 설치된 직통 전화로 두 번 전화를 시도했지만 불통이었다.
그래서 서울시 입장에서는 사태의 심각성과 긴급성에 대한 가능성을 고려해서 서울시는 11분 뒤에 자체 경보를 발령했다. 다시 행정안전부는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 서울시 통제 센터로 이번에는 5차례나 전화했지만 서울시가 불통이었다. 각 기관이 서로 7차례나 통화를 시도했는데 7차례 모두 불통인 상황이 발생하여 혼란이 가중된 것이다.
경계경보와 오발령, 그리고 경보해제까지의 과정에서 1시간 동안 최소 7차례 이상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모두 실패한 셈이다. 서울시에서는 경보가 발령되면 전화를 받기 힘든 상황이라고 사정을 이야기하고 있고 행정안전부는 17개 시도에 다 지령이 내려가는 것인데 각 시도에서 다시 확인 전화를 해서 파악한다는 것이 긴급한 상황에서는 말이 안된다는 입장이다.
재난문자 발송 시스템에도 문제와 허점들이 많았다.
재난문자에 대한 문자 길이도 이슈로 제기되고 있는데 현재는 최대 90자의 글자 수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는 157자이다. 우리나라 기술력으로 보면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157자까지 늘리는 기술은 이미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다. 하지만 행정안전부는 3G휴대전화와 같은 일부 단말기에서 수신 되지 않을 수 있고 정보가 많으면 발송도 늦어질 수 있어서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계경보 혼선에 대한 이해
현재 경계경보 체계에서는 만약 이것이 실제 상황이었다면 혼란과 혼선이 생길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그래서 각 기관들 사이에 정보 전달과 소통방식에 대한 명확한 체계 수립이 필요하고 이러한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정확한 정보 전달과 실질적인 안내를 통해서 실제 시민들이 안전한 대피소로 안전하게 대피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진다.
정부 기관에서 대피 준비를 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할 때는 무엇 때문에 대피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하는지 설명해주는 재난 문자이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일본의 경우는 이러한 내용들이 충실히 담겨서 시민들이 대응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일을 계기로 재난문자에 대한 개선을 진행 예정이라고 한다.
이번에 발송된 문자 메시지를 보면 서울시 재난문자 메시지에서는 다짜고짜 대피하라는 내용이며 시점도 북한의 위성 우주 발사체가 발사된지 12분이 지나서 이미 서해상에 추락한 뒤였다.
일본의 경우는 발사 1분만에 충실한 안내메시지를 담은 재난문자가 발송되었던것과 비교했을 때는 사실 부끄러울 정도의 수준이다. 경계경보가 내려졌다는 내용 이외에 별다른 내용이 없다.
오발송 사고의 재발은 막을 필요가 있다.
각 지자체에서 민방위 경보 전달 훈련이 강화된다고 하니 이 부분은 다행스러운 부분인 것 같다. 그리고 결국 총리실 본격 감찰과 대통령실 매뉴얼 정비는 진행될 예정이라고 한다. 같은 일이 반보고디지 않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다. 책임 전가 보다는 이번 일을 기회로 삼아 위기관리 매뉴얼을 개선하고 위기관리 시스템 전반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경계경보 혼선 이유 소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