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할증 유예 소식이다. 기존에는 벤츠 과실이 80프로이고 소나타 과실이 20프로로 벤츠 과실이 높더라도 결국 보험료는 소나타만 할증되는 구조였는데 이 문제가 고쳐질 예정이다. 무슨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자.
자동차보험 할증 유예 개요
자동차보험에서 사실상 보험과 세금 측면에서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었다.
대표적인 예가 자동차 교통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의 차량이 더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나의 자동차보험의 보험료가 오르는 경우가 있었다. 이 경우는 상대방의 차가 더 비싼 차일 경우이며 비싼 차인 만큼 배상 금액이 많아지게 되고 이에 따라 보험료가 오르는 구조였다. 그래서 싼 차를 가진 차주 입장에서는 억울 할 수 밖에 없었다. 이에 대해서 금융 당국이 개선책을 내놓았다.
교통 사고가 났을 때 상대편 차가 비싼 경우 과실 비율이 적어도 오히려 돈을 더 많이 물어줘야 하는 상황과 보험료도 함께 따라 올라가는 억울한 경우가 있는 구조를 파악하고 금융감독원이 할증 체계를 손볼 예정인 것이다. 해결책은 고가 차량과 부딪친 저가 차량에 대해 보험 할증 유예 방식이다.
자동차보험 할증 유예 내용
자동차보험의 문제점이 개선될 예정이다.
요즘은 비싼 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운전하는 사람들은 경험해봐서 알겠지만 비싼 차와 부딪히면 골치 아파지기 때문에 일부러 외제차나 비싼 차를 보면 피해다니고 방어 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도 그럴 것이 상대 과실이 8, 나의 과실이 2로 나오더라도 상대방의 차가 비싼 벤츠와 같은 차이고 나의 차가 소나타라면 나의 보험비와 수리비가 더 많이 나왔다. 과실 비율이 100대 0이면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이런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조심할 수 밖에 없는 것이었다. 멀리서 외제차가 보이면 피할 정도이다. 정말 조심해야 한다.
벤츠와 소나타를 예로 들면 과실 비율이 벤츠가 80프로, 소나타가 20프로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벤츠는 보험료가 그대로인데 소나타 차주만 보험료가 할증되었다. 벤츠 차량은 50만원만 물어주면 되고 소나타는 배상액이 500만원으로 물적 할증 기준인 200만원을 넘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조는 자동차보험 할중 구조는 상대에게 배상한 피해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구조이다. 그래서 고가 차량과 사고가 난 저가 차량의 수유주는 본인 과실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보험의 보험료가 오르는 피해를 보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 논란이 지속되어 왔었다.
우리나라에는 8천만원 이상의 고가 차량이 55만대가 넘어섰다. 승용차 시장에서 수입차를 포함한 고가 차량의 비중이 4년 만에 2배 정도가 늘었을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고가 차량이 늘어나고 있다. 심지어 가격이 수억원대의 차량이 2만 대 넘게 팔렸다.
금융당국이 내놓은 개선안은 기존 사고 점수에 더해서 별도 점수를 신설해서 보험료를 할증하는 방식이다.
저가 피해 차량 배상액이 가해 차량의 3배 이상이고 2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 고가 가해 차량의 경우 기존 사고 점수에서 별도 점수 1점을 가산해서 보험료를 할증하고 저가 피해 차량에는 기존 사고 점수가 아닌 별도 점수 0.5점만 적용해서 할증을 유예해주는 방식이다.
자동차보험 할증 유예 의미
자동차보험 할증 유예의 경우 쌍방 과실 사고에서 저가 피해차량이 물어주는 금액이 2백만원을 넘기고 고가 가해 차량 배상 금액의 3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한계점은 있다.
자동차보험 할증 유예는 과실 비율이 50%가 넘어가는 차량에는 벌점 개념의 별도 점수를 부과하여 할증이 되도록 구성하고 과실 비율이 낮은 피해 차량은 사고 점수를 깍아 주는 방식이다. 사고 원인에게 벌칙을 부과하는 할증 제도의 취지가 왜곡되지 않도록 하고 높은 수리 비용을 야기 시킨 고가 가해 차량의 보험료는 할증 시킴으로써 피해 차량의 보험료는 할증을 유예해주는 것이다.
자동차 보험 할증 유예에 대해서는 보험료의 형평성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서 저가 차량 소유주만 조심하는 것이 아나라 고가 차량의 소유주도 함께 조심하여 모든 운전자들이 안전 운전에 대한 의식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것도 기대해볼 수 있다.
자동차보험에 대한 할증 유예와 개선안은 2023년 7월 부터 발생하는 사고부터 적용되는데 기존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고가 차량에 부딪친 저가 차량에 대해 보험 할증이 유예됨에 따라 긍정적인 부분이 더 많을 것 같다.
[자동차보험 할증 유예 소식 설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