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카르텔에 대한 단속이 진행된다. 무슨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자.
사교육 카르텔 단속 개요
사교육 카르텔이 요즘 이슈다.
정부에서 학원들을 상대로 집중 단속을 하기로 해서 더 시끌시끌하다. 이번에 킬러 문항이라고 불리우는 초고난이도 문제 때문에 이를 시작으로 하여 이권 카르텔과 학원가의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한 문제점으로 2주간 집중 신고를 받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최근 3년에 걸쳐서 진행된 수능과 6월 모의평가의 초고난이도 문제들에 대해서 분석을 진행하고 이에 따른 결과도 공개할 예정이다.
유명 학원가에는 킬러 문제 전문이라는 홍보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무분별한 사교육 확장을 제한하고 공교육의 중요성과 위상을 다시 확립하기 위해서 교육 과정 밖에서 출제되는 킬러 문항에 대한 배제를 선언한 정부는 사교육계에 대한 단속을 진행하는 것이다.
사교육 카르텔 단속 내용
사교육 카르텔을 단속하기 위해서 이권 카르텔과 학원들의 허위과장광고와 같은 학원가의 부조리에 대해서 2주간 집중 신고 기간이 운영된다.
교육당국과 사교육계가 현재 킬러 문항을 매개로 해서 이권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구조적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실태 파악을 먼저 진행하는 것이다.
킬러 문항 배제가 수능을 쉽게 만든다는 의미는 아니다. 물수능을 만들겠다는 것보다는 킬러 문항 때문에 사교육에 의존해야 하는 행태를 바로 잡겠다는 것이다. 수능의 변별력을 확보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 반드시 킬러 문항만으로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번에 교육부는 공개되지 않았던 수능 분석 자료도 제시한다고 한다.
정부가 사교육 카르텔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이유는 수능을 잘 보기 위해서는 초 고난이도 문제를 잘 풀어야 한다는 학생들의 공포심을 자극하고 이를 활용하여 상업적인 이득을 얻는 세력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수능 출제위원의 경력을 내세워서 사교육업체를 운영하는 학원도 있다.
특정 학원에서는 수능 출제위원으로 활동하였다고 하는 전문가들이 출제위원장을 맡고 있고 수능 출제 경험이 있는 교사와 교수들이 수능 모의고사 출제를 맡고 있다고 홍보하는 사교육업체도 있다. 사실 상 수능 출제 기관인 한국 교육 과정 평가원은 매년 500명의 수능출제검토위원에 대해서 비밀유지서약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행태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법적으로 보면 2016년 이전에는 서약 불이행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2016년 이전이라면 특별한 법적 제지 방법도 없다.
킬러문항으로 유명한 문항은 해마다 수능 수학 시험에 등장하는 22번 주관식 수능 수학 문제인다. 그리고 6월 모의평가 문항에서 등장한 킬러 문항에 대한 정답을 맞춘 학생 비율이 2.9%밖에 안된다.
킬러 문항은 교육 과정에서 벗어나서 출제되었는지 아닌지에 대한 의견도 갈린다. 여러 개념을 조합해서 표현 방식을 바꾼 문항이라고 하지만 교육과정에서 배운 것은 맞겠지만 시간이 정해져 있는 만큼 생각하기 보다 공식을 외워서 바로 풀 수 있어야 하는 것이 포인트이다.
EBS교재에서 그대로 나온 문항 작품에 대한 문항도 EBS교재에서 그대로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답률이 36.8%밖에 되지 않았다. 그래서 교육과정 밖에서 나온 문제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어려운 문제는 어려운 문제라는 의견도 있는 것이다.
사교육 카르텔 단속 의미
교육당국이 사교육 카르텔에 던진 초강수로 인해서 학원가는 뒤숭숭한 분위기이다.
킬러문항이나 준킬러 문항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광고하는 것이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소식 때문에 뒤숭숭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이렇게 강압적인 단속은 오히려 반발과 역효과만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평가도 있다. 이러한 현상을 풍선효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다. 강압적인 단속을 통해서 제한하면 다른 쪽으로 쏠리고 확장되는 현상이 반복된다는 것이다.
학원가에서는 지금까지 출제위원 경력을 앞세워서 홍보하는 마케팅 기법이 유명하지만 평가원에서 적발해서 특별히 조치한 것은 없었다고 한다.
출제 방식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수능 대비 킬러 문항을 양산하고 사교육을 더욱 더 필요하게 만들어서 이득을 보고 있다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킬러 문항이라는 표현도 참 재밌는 것 같다. 그리고 이러한 키워드를 활용해서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공포심을 자극해서 상업적으로 이득을 보고 있는 세력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하지만 수능이 지금 다섯 달 앞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는 것도 문제이다. 시기와 타이밍이 문제인 것이다.
실제로 사교육을 잡겠다고 하고 있지만 학생들은 수능이 불과 몇 달 남지 않은 시점이라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한다. 킬러 문항 배제 여부는 계속 뜨거운 쟁점이 될 것 같다.
[사교육 카르텔 단속 소식 설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