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 뜻과 개념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초상권 뜻과 개념 알기
초상권은 자기의 초상이 허가 없이 촬영되거나 공표되지 않을 권리입니다.
초상권은 인격권의 일부이며 프라이버시권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저널리즘과 관련되어 신문 속 인물 사진, TV에 보여지는 개인의 얼굴 촬영에서부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와 같은 SNS 상에서의 사진들도 초상권 침해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초상은 사진이나 그림에서 나타난 사람의 얼굴이나 모습입니다.
일반적으로 동의를 받고 돈을 주고 촬영을 했을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분명한 보도 활동으로 판명된 촬영이나 현대사의 범위에 속하는 초상의 공표는 별도로 개인의 동의가 필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다른 사람의 초상을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서 초상권은 반드시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사망한 유명인의 초상도 보호되어야 한다는 공표법이 1985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제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초상권은 많은 분쟁의 소지가 많은 영역입니다. 초상권은 권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초상을 허락 없이 전시하거나 게재하면 안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초상권 뜻과 의미 이해
초상권은 자신의 얼굴과 사회 통념상 자신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대해서 함부로 다른 사람이 촬영되거나 그림으로 묘사되어 공표되고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권리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초상권을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입니다.
초상권은 생명, 자유, 신체, 건강, 명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대화, 저작물과 사적 문서, 인격적 가치에 관한 권리에 대해서 인격권으로 분류하고 있고 초상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무단 촬영 자체 만으로도 초상권이 침해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준은 상황에 따라서 어떤 상황에서 촬영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표거절권으로서의 초상권은 중요합니다. 동의 없이 부정적인 보도에 자신의 초상을 사용할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초상권은 보호되어야 합니다.
만약 승낙을 받아서 촬영된 사진인 경우라도 원래 사용하기로 했던 내용과 다르게 사용된 경우도 초상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초상영리권은 만약 동의 없이 자신의 초상이 영리적인 목적으로 이용된 경우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초상권은 동의나 공적인 관심사이거나 공인인 경우에는 법률상 면책됩니다. 초상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일반적으로 식별 가능성, 상업적 무단 사용, 계약 내용 위반이 있습니다.
피의자의 신상 공개와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상권 뜻과 개념 설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