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자유화 뜻과 개념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금리자유화 뜻과 개념 설명
금리자유화(Liberalization of interest rates)는 금리에 대한 규제를 풀어서 금리가 자금의 수급을 반영하여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는 정부의 주도 하에 금리자유화가 4단계로 구분되어 추진되었습니다. 정부의 금리자유화 추진 계획 4단계는 1991년 8월 4일에 발표되었습니다.
[금리자유화의 4단계 추진 내용]
| 구분 | 내용 | 시행일 |
| 제1단계 | 규제의 실효성이 적은 일부 단기 여수신금리만 자유화 | 1991년 11월 시행 |
| 제2단계 |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 여신 등 실질적 자유화의 완성 | 1993년 11월 시행 |
| 제3단계 | 재정 지원과 한국은행 재할인 대상 대출 등 2년 미만 여신을 대상으로 사실상 금리 자유화 완료 | 1995년 7월 시행 |
| 제4단계 |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의 3개월 미만 단기 저축성 예금의 자율화 | 1997년 7월 시행 |
이로 인해 금융기관들의 수신 부분에서 보통예금, 당좌예금, 별단예금 등을 제외한 금융권 전체 수신의 92%에 해당하는 금리가 자유화되었습니다. 현재는 모든 금리가 자유화되어 있습니다.
금융자유화의 개념은 Ronald McKinnon과 Edward Shaw에 의해서 처음으로 제기되었던 것입니다. 금융자유화를 신용의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맡기고 이자율이 시장의 원리에 의해서 결정되도록 하는 것으로 정부가 금융 서비스 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를 완전히 철폐해야 한다고 보았었습니다.
금리자유화 뜻은 정부의 금융시장의 개입과 관련된 규제를 철폐하고 금리 규제를 철폐하며 금융기관에 대한 진입 규제를 철폐하고 은행들에게는 자율성을 확보해주며 은행의 사유화를 허용하고 국가 간 자금 거래에 대해서도 자유화시키는 내용입니다. 많은 선진국가들은 1980년대부터 금융 자유화를 추진하였습니다.
금리자유화는 금융권 중 보험산업에도 큰 영향(보험요율 자율화 등)을 끼쳤습니다.
금리자유화 뜻과 의미 이해
금리자유화 뜻(Concept of Liberalization of interest rates)은 정부와 금융당국이 금융기관의 금리에 대해서 직접적인 규제를 철폐하고 금리가 시장의 원리에 맞겨 시장의 자금 수급 상황과 사정에 따라서 자유롭게 결정되도록 한 조치를 의미합니다.
금리자유화는 금리가 자금의 수급 상황과 수급 관계에 따라 시장의 논리에 의해 자유롭게 움직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진행되었습니다. 과거 정부와 금융 당국의 금리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가 있었을 때는 부실기업 정리 문제 등이 발생하였고 이렇게 발생한 문제들은 관치 금융에서 비롯되었다는 인식을 가지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혁명적으로 변화를 시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들이 정부의 직접적인 금리 규제를 받지 않고 대출 금리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금융 분야에 있어서도 금융의 자율화와 민주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계기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금리자유화는 우리나라만 진행된 것은 아닙니다. 금리 자유화는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며 선진국들은 이미 금리자유화가 진행되었습니다. 자금 배분의 효율화와 금융정책의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금리자유화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1967년에는 독일이 시행하였고 1971년에는 영국이 금리자유화를 단행한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금리자유화를 통해 과거에는 정부가 금리를 결정하고 규제하였지만 이제는 금리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금리가 시장의 원리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도록 진행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시중 자금의 수급이 시장에서 조절되도록 하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금리는 돈의 값이자 돈을 대여하면서 얻을 수 있는 대가입니다. 금리가 시장의 원리에 맡겨지게 되면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적용되어 자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금리가 오르게 되고 자금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면 금리가 내려가게 됩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통제되기 어려운 개발도상국이나 저개발국가들에서는 자금을 이용하여 실물자산을 통한 가격 상승 유도를 통해 차익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자금에 대한 수요가 커지게 되고 결국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정부와 금융당국이 금리와 자금을 통제해야 합니다. 하지만 선진국들에서는 경제의 규모가 커지게 되고 경제의 규모가 커지면 정부의 인위적인 자금 통제 개입이 비전문적이고 비효율적이게 됩니다. 따라서 경제의 규모가 커지는 선진국에서는 금리자유화를 통해 금리와 자금 수급을 시장의 기능에 맡겨야 합니다.
우리나라도 경제개발 초기에는 만성적인 인플레이션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의 금리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였지만 우리나라도 경제가 안정화되고 경제의 규모도 커지게 되면서 금융기관의 민영화와 국가 간 자금거래의 자유화와 함께 금리자유화는 필수적이게 되었던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