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우리나라의 출산율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다다랐다.
출산율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부가 280조원이나 투입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나라 출산율이 0.78까지 떨어진 상태이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자.
출산율 문제에 대한 개요
우리나라 인구 수가 작년에 12만 3천명이나 줄어들었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아이를 이제 잘 낳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현재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78명이다. 합계 출산율은 여성 한 명이 아이를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개념이다. 0.78이라는 수치는 1970년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례 가장 낮은 수치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이는 OECD 국가 중에서 10년 째 꼴찌인 결과이다.
특히 첫째 아이 수는 조금 늘었지만 둘째와 셋째 아이에 대해서는 급감한다. 아이를 낳더라도 한 명만 낳아서 잘 기르자는 분위기가 강한 것이다.
출산율에 대한 내용 설명
저출산 문제와 출산율이 낮은 우리나라의 사회적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2006년부터 정부는 280조원을 투입했다. 하지만 결과는 출산율 꼴찌의 결과다. 그래서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280조원을 잘못 사용했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예산 금액이 사실상 매우 큰 금액인데 이러한 예산을 결혼과 출산에 대한 청년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사용되었어야 하나 영유아와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용되었다.
2015년이 되어서야 문제점을 인식하고 청년에 대한 예산을 1조원 규모로 늘렸던 이력을 볼 수 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의 생각은 경제적 여건, 자립하고 안정적인 기반이 마련되어야지만 결혼하고 출산할 수 있다는 인식이 강하다는 것도 출산 저조 현상의 원인 중 하나이다. 출산을 하고 난 이후 다가올 많은 문제들에 대한 걱정이 큰 것이다.
우리나라 인구 수는 결과적으로는 12만3천8백명이 자연 감소했고 2020년 이후 3년째 연속 감소 추세이다.
우리나라 인구 수는 5천만명 대였지만 2045년이 되면 4천만명 대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인구 수가 감소하게 되면 경제 활동 인구 수도 함께 줄어들게 되고 이로 인해 우리나라 생산력이 감소하게 되고 다시 소비 영역에서의 감소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투자도 일어나지 않은 경제적 악순환이 만들어지게 된다. 그래서 경제 활력이 줄어드는 문제점들이 앞으로 예상되는 것이다. 학생 수 감소로 사회 전반적으로 학교들이 폐교되는 문제도 파생되는 문제점 중 하나이다.
출산율 변화에 대한 의미
출산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 연구 결과에 의미하면 인구 밀도가 높아지면 높아질 수록 출산율은 낮아지는 특징이 있다고 한다. 인구 밀도가 높아지면 경쟁이 치열해지고 이에 따른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결혼이나 출산을 미루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러한 출산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인구 밀도를 해소해야 하고 지방에 좋은 일자리와 교육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다.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이 그래서 중요한 이유이다. 물론, 장기적인 관점에서 진행되어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다.
사실 젊은 사람들이 아이를 낳지 않은 이유는 분명히 있다. 아이를 낳게 되면 생활이 없어지고 부부가 맞벌이를 하는 시대에서 육아의 문제가 항상 있고 아이를 키우는 상황과 환경이 너무 힘들기 때문이다. 사회적인 지원도 크지 않아서 아이를 키우는데 거의 대부분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사회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좀 더 편하게 키울 수 있는 체계가 부족한 것이다.
그리고 아이를 낳아서 키울 때 치열한 경쟁과 과도한 교육 경쟁으로 인해서 건강하게 잘 키우는 문제가 아니라 많은 비용을 들여서 경쟁 속에서 살아 남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도 중요해졌기 때문에 아이를 키우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는 것이다.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더 심각하게 다가오게 된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출산 저조 현상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측면에서의 개선들이 필요하다. 젊은 사람들이 결혼과 출산을 스스로 원해서 선택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궁극적으로는 만들어져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