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방부 항소가 이슈이다. 베트남 민간인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인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한국 국방부가 항소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무슨 일인지 자세히 알아보자.
한국 국방부 항소 이슈 개요
요즘 우리나라는 일본이 과거 위안부와 강제 동원 피해에 대해서 공식적인 사과와 인정, 보상을 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과거 베트남에서 한국군이 베트남 민간인들을 학살한 역사적인 사실이 있어 문제가 있었다.
이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법원 판결을 통해 우리나라 이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우리나라 국방부가 이에 대해서 항소를 하는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했다.
베트남 정부는 이에 대해서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강하고 불만스러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으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한국 국방부 항소 이슈 내용
우리나라는 과거 역사에서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였던 사건이 있었다.
바로 베트남 전에서 한국군이 민간인들을 학살한 사실이 있었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사실 관계에 대해서 우리나라 법원은 2023년 2월에 처음 인정을 했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에 대해 베트남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제대로 판결 했다.
하지만 2023년 3월 9일 우리나라 국방부에서 어이없게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소했다. 그 이유는 실체적 진실에 입각하여 판결이 될 수 있도록 항소하였다고 하는데 민간인 학살에 대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사실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논리이다. 베트남 전의 자료를 모두 확인해보았을 때 관련된 내용은 없다는 것이다.
베트남 퐁니 마을로 한국 해병대가 들어 닥쳤고 한국 해병대들의 총격으로 베트남 마을 사람들이 민간인인데도 불구하고 목숨을 잃게 된 것이다. 응우옌 티탄 씨도 가족을 잃고 총상을 당한 피해자이다.
문제가 된 한국 해병대 부대는 한국 해병 청룡 부대이다.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많은 증인들이 있는 상황이며 피해자는 직접 마을에 와서 봐 달라고 할 정도이다.
베트남 꽝남성 디엔반현 퐁니마을에서 숨진 베트남 민간인 피해자는 주민 430명이라고 한다. 그리고 퐁니 마을 옆 하미 마을에도 피해자가 135명이었다.
베트남 외교부는 한국 국방부의 항소 소식에 대해서 정례 기자회견을 통해서 매우 강한 유감을 밝혔다. 객관적 진실을 다 반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베트남은 우리나라와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동반자로 생각하고 있고 한국 정부는 역사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또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고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행동이 필요하다고 했다. 역사적 진실을 부정하면 안된다고 베트남 입장을 밝혔다.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는 사과하기 위해서 베트남을 찾고 꽝남성 55주기 위령제에 참여한 좋은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올바르게 행동해야 하는 시점이다.
한국 국방부 항소에 대한 평가
우리나라도 역사 속에서 가해자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일본과의 위안부 피해에 대한 이슈와 마찰이 게속 있고 베트남과는 박항서 감독이 축구를 통해 활약하면서 베트남 국민 영웅으로 떠오르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도 떳떳하게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사과할 것은 사과해야 하는데 국방부에서 항소했다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으로써 너무 창피한 일이 되었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국방부 수준을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인 것 같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의견이 아닌 만큼 좀 더 현명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여진다. 다행히 사과를 받아주려고 하는 상황이었었고 그러한 상황에서는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해야 하며 보상할 것은 확실히 보상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도 위안부와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겠다고 나오는 일본과 다를 바가 없이지기도 한다. 해당 이슈는 정말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