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뜻과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해봅시다.
공시지가 뜻과 개념 알기
공시지가 뜻은 국토교통부와 시,군,구청에서 조사하고 평가하여 공시하는 토지의 단위 면적 당 가격을 의미합니다. 공시지가는 합리적이고 일관성이 있는 지가 정보의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산정하고 공시하는 땅 값입니다.
공시지가는 1989년 토지의 공개념이 도입되면서 당시의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국세청, 감정원의 서로 다른 땅에 대한 시가를 일원화 시키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땅에 대한 과세시가 표준액, 기준 시가, 감정 시가가 통일되었습니다.
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가 있습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하는 표준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이며 개별공시지가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공시하는 관할 구역 내의 개별 토지들의 단위면적당 가격입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각 개별 공시지가의 산정 자료로 활용됩니다.
공시지가 뜻과 개념 설명
공시지가 뜻은 국가에서 조사하고 평가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산정하는 우리나라 땅 값의 기준입니다. 공시지가는 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 지가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땅의 가격입니다.
공시지가에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 공시지가 2가지가 있습니다.
[공시지가의 2가지 종류]
| 구분 | 내용 |
| 표준지 공시지가 | 국토교통부에서 조사하고 평가하여 공시하는 표준지 단위 면적당 가격 |
| 개별 공시지가 |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개별 필지들에 대한 평방 미터당 가격 |
표준지 공시지가는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토교통부에서 조사하고 평가하여 공시하는 표준지 단위 면적당 가격입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하고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2,700만 필지의 토지 중에서 대표성을 띠는 50만 필지를 골라서 산정하는 가격이며 감정평가사를 통한 조사와 평가가 진행되고 시, 군, 구청의 의견과 시군구 토지 평가 위원회, 중앙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공시 되는 공시지가입니다. 표준 공시지가는 거래 사례 비교법과 수익 환원법, 원가법을 통해서 평가합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의 개별 공시지가의 산정 기준이 되며 토지 보상금 산정 기준과 양도세, 보유세와 같은 세금과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됩니다.
표준지의 산정은 토지 이용 상황과 주변 환경, 자연적 조건과 사회적 조건을 바탕으로 선정됩니다. 표준지에 대한 표준지 공시지가는 토지 시장의 지가 정보를 제공하고 일반 토지 거래의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의 기준일은 매년 1월 1일이며 매년 2월 말 정도에 공시 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관할 구역 내의 개별적 토지들에 대해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고 공시하는 개별적 토지들에 대한 단위 면적 당 가격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하고 표준지 가격으로부터 추정하는 방식으로 평가합니다.
개별공시지가 = 토지가격비준표 가격배율 × 표준지 공시지가
가격배율은 토지가격비준표에서 제시하는 배율로 토지들의 특성의 차이에 따른 상대적인 지가 수준을 의미합니다. 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대상이 되는 토지와 비교 대상이 되는 표준지의 토지 특성이 일치하는 경우 가격 배율은 1.00이 됩니다.
개별공시지가의 경우 양도소득세, 상속세, 종합토지세, 부동산 취등록세와 같은 세금의 산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 사용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의 기준이 되며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사용되고 국유와 공유 재산 사용료, 대부료 산정을 위한 토지 가격으로 활용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합니다. 개별공시지가의 기준일은 매년 1월 1일이며 실제 발표하고 결정 고시하는 날짜는 매년 5월에서 6월 사이입니다.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면 공시일로부터 설정된 기한 안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화 되어 있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하고 고시하는 지가이지만 개별공시지가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하고 고시하는 지가라는 점이 중요한 차이점입니다.